국내 특허소송, 실제 숫자

분쟁을 시작할지 말지는 감이 아니라 기저 확률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아래는 공개된 특허청 연구자료에서 확인되는 수치입니다.

소송 결과

금액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가 큽니다. 소수의 고액 사건이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며, 일반적인 사건의 감각은 중앙값 쪽에 가깝습니다.

이 숫자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개별 사건의 예측치가 아닙니다. 전체 사건을 모아 낸 평균이며, 사건의 유형·증거·당사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 증액배상 통계는 옮기지 마세요. 기존 증액 인정률은 구 3배 체제(개정 전)의 자료입니다. 2024년 8월 21일 시행된 5배 개정 이후 체제에는 판결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습니다.
• 조사에 따라 침해 인정률이 26.1%와 28%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상 기간과 표본이 다르기 때문이며, 어느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실무적 함의

무효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 그리고 침해 인정률이 3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소송을 걸기 전에 자기 특허의 무효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인용 손해액 중앙값이 3,000만 원 수준이라는 사실은, 손해배상만을 목표로 한 소송의 경제성을 다시 계산하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금지청구나 협상력 확보가 더 중요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내 특허소송 특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21–2023년 244건 분석)
• 특허청, 「특허침해 판례분석 및 중소·벤처기업 대응전략」 (2016–2020년 278건 분석, 1998–2017년 163판결 비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