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를 주장하기 전에 내 특허부터 깨 봅니다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 상대방은 거의 예외 없이 무효심판으로 맞섭니다. 내 특허가 무효로 정리되면 침해 주장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이미 지출한 소송 비용만 남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상대방 대리인의 자리에 앉아 내 특허를 공격해 봅니다.

•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문헌 중 청구항 구성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 있는가
• 여러 문헌을 조합하면 진보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는가
• 명세서 기재가 청구항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기재불비)
• 분할출원이 요건을 지켰는가

이 중 하나라도 걸리면, 침해 주장을 하는 순간 그 특허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셈입니다.

청구항 중 하나만 문제여도 위험합니다

선행기술 조사 결과 청구항 중 어느 하나라도 거절 이유가 있으면 심사 단계에서는 전체가 거절됩니다. 등록된 뒤에도 무효 자료가 특정 청구항에 집중되면, 그 청구항을 근거로 한 침해 주장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침해 주장에 쓸 청구항을 먼저 고르고, 그 청구항만을 대상으로 무효 가능성을 집중 검토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생기는 이득

선행기술 조사는 비용이 드는 작업입니다. 다만 그 비용은 소송을 시작한 뒤에 무효 자료를 발견했을 때 치르는 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